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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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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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 경비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 중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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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 다른 사업자의 마일리지를 교환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마일리지를 원하는 마일리지로 교환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된 마일리지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마일리지를 해당 사업자의 마일리지에서 차감하거나 누적하는 것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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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 은행송금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가를 은행송금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은행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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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4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액 또는 감액 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증감액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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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5 겸용 예정 건물을 사업 전에 팔면 어떻게 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 목적의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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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6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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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7 ○○공단의 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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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8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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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9 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고 등록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미신고자와 제외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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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 청구비보다 적어 받지 않은 통신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구비보다 적어 받지 않는 소액 통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합산 청구할 대가가 청구비에 미달하여 받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액 대가를 합산 청구할 때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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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 국외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에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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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중앙회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해당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면세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이면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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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3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제조업자의 사업자 대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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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4 면세포기한 재화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한 재화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공급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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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5 외국법인의 통관 완료 재화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을 마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르다. 용역과 달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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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6 신고한 인터넷 평생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인터넷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교육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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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7 포장한 콩나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콩나물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콩나물이 관련 규정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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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8 친절ㆍ텔레마케팅 교육은 어떤 사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원에게 친절교육과 텔레마케팅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용역의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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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9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양도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개별 거래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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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 외국법인 광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옥외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은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된 옥외광고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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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 삶은 고구마와 염장 사과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구마와 가공한 사과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삶은 고구마와 탈피·절단 후 염장한 사과는 과세되고 신선한 일정 사과는 면세된다. 사과는 관세율표 번호 0808에 해당하고 신선한 경우에 한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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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 사진 현상·인화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을 현상·인화하는 사진처리업자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진처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한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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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4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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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5 등록증에 없는 재화를 팔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와 거래 판단 방법을 물었다. 등록증에 없는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질거래는 거래명세표의 종목만이 아니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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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6 중간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제시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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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7 퇴직금처리위원회도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자재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퇴직금처리위원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재를 일시적으로 처분하면 납세의무자가 아니지만 계속·반복적으로 임대하면 납세의무자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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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8 포장된 된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의 된장은 과세된다.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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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9 종전 법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등록 후 종전 법인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이면 공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이 지나면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관할세무서장이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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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 냉동 물벼룩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생산한 물벼룩을 냉동해 양식장에 공급하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벼룩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급속 냉동한 뒤 물고기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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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 국외 매입 재화를 제3국으로 보내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재화의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재화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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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 국가 직영 연구소의 외국 장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가 외국산 장비를 도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장비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등의 직영기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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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3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건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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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4 거래처 파산으로 생긴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계산한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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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5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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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6 소화조 오염물질 제거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화조청소업자가 하수처리장 소화조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염물질 제거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오염물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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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7 전화카드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 판매 방식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판매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카드를 매입해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기기 공급과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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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8 공급시기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단서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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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9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사업장 공통분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면세 농축임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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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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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그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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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 담보권 취득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와 처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권을 실행해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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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3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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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4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공급은 면세되며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익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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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5 과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제외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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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6 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마일리지를 상품, 현금 또는 할인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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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7 경매 부동산의 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사업용 공급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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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8 가전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정보 등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징수한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비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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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9 영리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무엇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갖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 인허가와 법률상 제재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고 상세 신고절차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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