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10회신일 2000.1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2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9조에서 제6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서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여부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0, 2000.3.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90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10 (2000.12.12 회신),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69)
원 제목: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