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93회신일 2000.1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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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2

실제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제시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된 날에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된 날에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따라 약정된 날에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호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93 (2000.12.12 회신), "중간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54)
원 제목: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