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ㆍ텔레마케팅 교육은 어떤 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11회신일 2000.1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친절ㆍ텔레마케팅 교육은 어떤 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2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회사 직원에게 친절교육과 텔레마케팅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용역의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텔레마케팅교육용역 등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친절교육 및 텔레마케팅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용역에 대한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친절교육 및 텔레마케팅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은 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직원들에게 친절교육 및 텔레마케팅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 구분.

회답

용역에 대한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친절교육 및 텔레마케팅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은 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11 (<time datetime="2000-12-12">2000.12.12</time> 회신), "친절ㆍ텔레마케팅 교육은 어떤 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67)
원 제목: 친절교육 및 텔레마케팅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