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매입 재화를 제3국으로 보내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25회신일 2000.1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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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2

그 재화의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재화의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재화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다. 해당 재화는 국내를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된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납세의무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25 (2000.12.12 회신), "국외 매입 재화를 제3국으로 보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6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68)
원 제목: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직접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