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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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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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1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주택과 입주 전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면제되지만 입주 전 시공사에 공급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영구임대 목적 주택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난방용역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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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후 2002년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이 경우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면제 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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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직원용 오피스텔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임대하거나 기숙사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이다. 상시 주거용 임대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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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대토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A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B농지를 대토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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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회생계획으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증여받은 가업승계 주식 지분이 감소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도 이 결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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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를 추계신고한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을 추계로 신고하면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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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용 주행시험장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한다. 신기술 부품 시험에 필수적이고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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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혼재 공동주택 관리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135평방미터 초과·이하 주택이 섞인 공동주택의 과세표준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관리업체 인건비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비·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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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조세특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016.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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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특례기간 전에 계약한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최초 계약하거나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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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동사업 전환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16.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어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초 창업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동업계약을 통해 계속하며 당초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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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법인전환 뒤 벤처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2016.03.21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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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동업기업의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지급명세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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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기간제근로자와 노조 전임자도 상시인원인가? 조세특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법인 감면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약한 본사업무 기간제근로자와 통상적 노무관리업무를 하는 노조 전임자는 포함된다. 연속 갱신으로 근로계약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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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위탁영농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미소는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자기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쓴 부동산은 적용된다. 위탁 농지에 사용했더라도 자기 소유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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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그래핀·복합센서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래핀과 모바일용 복합센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기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및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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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범위를 물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의 납부세액에 정해진 경감률을 적용하며 관련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세액도 포함한다.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와 경감률 적용기간은 사실관계 및 해당 시기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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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백금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금이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백금은 해당 납부특례 대상인 금 관련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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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구리 스크랩 부가세를 늦게 입금하면 가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늦게 입금한 경우 가산액을 물었다. 미입금 기간에 1일 1만분의3을 곱한 금액을 입금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기간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일까지이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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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대상 직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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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고가주택 세액 계산, 농어촌특별세 및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지만 비과세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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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청 면제사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증자분의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기준 충족 여부는 감면 결정·통지에 따르며 안분계산과 산식 적용은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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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운용리스 승계금과 리스료도 폐자원 매입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승계금과 리스료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리스승계를 위한 지급금과 리스회사에 지급한 리스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만 공제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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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전환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뒤 적격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교부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다. 회계상 합병교부주식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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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복합 신축주택의 면적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복합 신축주택의 감면 면적기준을 어느 부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면적은 주택부분으로 판단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및 부수토지가 복합된 건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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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이전 후 임대한 본사의 사용면적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종전 본사를 일시 임대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업무용 직접 사용면적 산정을 물었다.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2년 이내 양도하기 전 공실로 일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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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역사 출입구 논슬립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고 시설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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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는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시기를 묻는다.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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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기업 규모가 커져도 지방이전 감면을 계속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제63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8년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감면 및 규모 확대의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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