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기간제근로자와 노조 전임자도 상시인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근로자들이 조특법 제30조의2 에 따른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중8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합병법인이 합병후 쟁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