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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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9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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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해당 기준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적용된다. | |||||
1,404 호주법인이 받는 시험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관리용역 대가를 뺀 뒤 호주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호주법인이 시험프로그램을 전송하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시험관리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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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반복 지급 소득도 면제신청서를 매번 내야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면제 소득이 반복 지급될 때 신청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소득이 수회 반복 지급되면 최초 지급 시에만 신청서를 제출한다.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달라지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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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캐나다법인 유지보수 대가는 인적용역인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제공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배포권이나 사용권 허여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15%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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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해외법인에 준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한 판매 관련 금액의 국내원천소득과 손금 성격을 물었다. 매출액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국외 판매촉진을 위해 사례금으로 지급한 commission은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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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미국법인 통신망 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유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세조약의 소득 구분이 우선하므로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구분 및 제출된 개정안과 별개로 통신망 소유자가 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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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보세구역 원재료 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타인 창고에 원재료를 보관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원재료 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독립대리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원재료를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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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에 승계 규정이 준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 간 물적분할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될 때 자산·부채 승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 합병·분할 시 자산과 부채의 승계 규정이 준용된다. 원문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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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 간 물적분할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될 때 국내원천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분할 때 자산과 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각 외국은행 본점이 국내지점을 보유하다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지점도 합병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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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외국법인의 파생거래 이익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에쿼티 스왑 거래로 얻은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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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SAP 사용대가에는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SAP 소프트웨어 등의 비배타적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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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전산정보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정보서비스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용역의 비용분담 대가는 비과세되나 비공개 노하우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저작권·사용권 허여나 특별한 지식, 축적된 경험 및 기술이전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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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감면기간 후 투자공제도 중복지원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정 투자세액공제분이 중복지원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 적용기간 경과 후 또는 내국인 지분 양수에 따른 공제분은 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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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네덜란드 구단 중계권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프로구단의 중계권료와 다른 법인의 위성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중계권료는 총액의 15%, 위성사용료는 총액의 10%를 각각 원천징수한다. 두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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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
1,422 칠레 해운사의 국내 해상운임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칠레 법인 해운회사의 국내 해상운임에 대한 국제운수소득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면세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칠레가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한국법인의 칠레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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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외국투자가가 3년 내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내국인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한다.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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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의 원격 데이터처리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재고관리와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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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는 배당 처분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정상가격 초과 이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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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의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중개 절차를 통한 주식대차거래에서 내국법인 주식이 제3의 외국법인에게 매각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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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밀포장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밀포장 완제품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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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외국법인이 저가로 받은 실권주 이익은 과세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주주가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아 생긴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주주의 증자불참으로 생긴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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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나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이미 개발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 완제품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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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저가로 배정받은 실권주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주주가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아 생긴 소득의 성격을 물었다.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이다. 내국법인주주의 증자 불참으로 생긴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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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신청기간 후 조세감면은 어떤 법령을 따르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기간이 지난 뒤 제출한 조세감면신청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초사업개시일 또는 증자 변경등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을 결정한다. 당시 감면기준을 충족하고 부칙상 시행일 이후 신청했다면 제121조의 2 제10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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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미국 조합의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떤 조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받은 경영관리자문용역 대가에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미국에서 조합으로 취급되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세운 조세조약 미체결국 법인이 가공회사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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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정상가격 조정액을 별도 소득처분하나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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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이전소득 반환확약 시 소득처분을 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별도 소득처분을 하는지 묻는다. 기한 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한ㆍ스위스 조세협약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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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침해 위약금과 판결상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용 대가인 위약금은 사용료소득이나,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는 면제대상이 아니면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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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캐나다법인의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이 국내 공동사업의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ㆍ캐나다조세조약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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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캐나다법인의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법인이 국내 개인공동사업의 자기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분 양도로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ㆍ캐나다 조세조약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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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미국 유한책임회사 용역대가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받은 경영관리자문 용역대가의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회사가 미국 세법상 조합이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의 법인이 가공회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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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곡물 저장·인도에만 쓰는 국내 보세창고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면 해당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보세창고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 |||||
1,446 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보세창고와 관계회사 국내지점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곡물의 저장·인도에만 사용하는 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지만 국내지점은 종속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국내지점이 계약체결의 실질적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1,448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며, 어느 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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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호주법인에 송금한 시험 응시료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일부를 호주법인에 송금할 때 그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시험문제·시험실시프로그램·비밀운영매뉴얼의 사용권을 받고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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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호주법인의 자격시험 수입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해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시험 관련 자료의 사용권을 허여하고 받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료 일부를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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