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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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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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2 살균한 염장두릅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치고 살균한 염장두릅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공정을 거친 염장두릅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 2개월 염장 후 끓는 물에 5분간 데치고 85도 물에서 50분간 살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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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3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사례인 부가46015-4808, 2000.12.20의 회신 내용에 따른 것이다. | |||||
13,954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가 적용되는 음식업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적용된다. 접객시설에서 조제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당업·주점업·다과점업은 포함되지만 제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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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6 도소매업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 확인했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사무용가구와 컴퓨터를 공급하는 거래는 도매업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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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8 종업원 무상 식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자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접대비와 유사한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과 접대비성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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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9 학교 내 급식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업자가 학교에 시설과 직원을 두고 음식을 제공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학교 안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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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0 어업용 선박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용 석유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2003.6.30 이전 100%, 2003.7.1 이후 75%가 감면된다. 낚시어선이 해당 선박인지 여부는 해양수산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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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1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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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2 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한쪽 또는 양쪽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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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3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가공해 위탁자 지정자에게 인도하는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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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4 공동광고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비를 일괄 부담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할 수 있다.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받은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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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6 의무적으로 제공한 주택관리용역도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한시적·의무적으로 제공한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정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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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7 병원 실내장식 공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에 실내장식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인테리업 사업자가 의료법인재단이 영위하는 병원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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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8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대위변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세무조정을 물었다.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법인은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이미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했다면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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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9 교통사고분석사 교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사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정과 승인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교육기관 지정과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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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0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에 따른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 반품 후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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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2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이 받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적격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또는 유사 비용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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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3 호텔의 별도 서비스 요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서 부담하는 별도 서비스 요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은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만 적용되고 별도 서비스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구분해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와 세탁서비스 등은 객실요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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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8 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급유시설 이용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외국 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면 적용되지만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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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9 부가가치세 경정 후 오류가 발견되면 재경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나 경정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재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고 경정 결과에서 다시 발견되면 재경정하여야 한다. 실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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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0 등록 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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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1 지역농협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농협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고유목적 사업인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장제사업 중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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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2 부도확인 없는 어음이나 거래처 파산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거래처 파산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없으면 어음 부도를 이유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파산선고 때는 공제가 가능하다. 파산 때에는 잔여재산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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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3 공동주택 소독·청소를 함께 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합당하게 산정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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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4 오류로 일반과세 전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입력 오류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환사유가 없었다면 통지와 관계없이 계속 간이과세자로 처리한다.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했다면 간이과세 규정에 따라 경정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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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5 공동주택의 소독·청소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청소용역은 과세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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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6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0원에 판매한 액면 100원 상품권을 재화 대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상품권 판매대가인 90원이다. 100원으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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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7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도 대손공제 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상법 외 법령의 단기 소멸시효를 따르는 원칙과 별개로 수표법상 소멸시효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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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8 무상 용역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서 제외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유사사례인 재무부부가22601-52, 1992.04.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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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9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청소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 신고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며 계약 명의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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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0 제품가격 소급 인하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가격을 소급 인하할 때 인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소급 인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점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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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1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보관할 때 별도의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 11. 12 이후 거래분은 일정한 전산 처리·보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쌍방이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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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2 카드전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기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은 인쇄 또는 수기로 기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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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4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는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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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7 간이과세자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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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8 한약재를 첨가한 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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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카드 발급대행 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카드를 단순 발급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발급대행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승인과 대금결제는 다른 신용카드회사가 수행한다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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