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동적재기는 농산물운반차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09회신일 2001.08.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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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4

자동이동적재기는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버섯 배양 상자를 운반·적재하는 자동이동적재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이동적재기는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는 경작지 운반이나 상하차 관련 이송에 쓰이는 자주식 또는 궤도식 기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버섯을 배양하는 상자를 운반하고 적재해 주는 자동이동적재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의 의미 및 해당 여부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라 함은 농․축산업 겸용기계로써 이송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로써 탑재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자주식 또는 궤도식에 의하여 습답, 과수원등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작업기와 동 농산물등의 상하차와 관련하여 이송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버섯을 배양하는 상자를 운반 적재해 주는 기계인 ‘자동이동적재기’는 이러한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버섯 배양 상자를 운반·적재하는 자동이동적재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는 농·축산업 겸용기계로서, 탑재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 자주식 또는 궤도식으로 습답·과수원 등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작업기와 농산물 등의 상하차와 관련하여 이송하는 기계를 말한다.

버섯을 배양하는 상자를 운반·적재해 주는 자동이동적재기는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서7076 심판결정
2024.03.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2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1전2832 심판결정
2022.09.0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2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광3025 심판결정
2019.05.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2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09 (2001.08.14 회신), "자동이동적재기는 농산물운반차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64)
원 제목: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