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22회신일 2001.08.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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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기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8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된 학원·강습소 등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이 면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된 학원·강습소 등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이 면세된다. 가르치는 지식·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며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범위) 및 (부가46015-59, 2001. 01. 18)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59 연체이자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넣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22 (<time datetime="2001-08-28">2001.08.28</time> 회신), "어떤 기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87)
원 제목: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