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1
합병으로 인수한 자산과 영업권의 상각 기초가액은?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하여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가액을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의 상각 기초가액을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해 인수했다면 그 인수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감가상각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평가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13,802
명의인과 다른 실질적 차용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따라 판단
법인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금전대차 체결, 차입금 수령, 비용·위험 부담과 담보제공 상황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한다.
13,803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비업무용 판정일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로 토지를 살 때 취득시기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면 그 허용일이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착공을 뜻하며 설계ㆍ자재구입 등 준비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04
조기 지급을 위한 이자 감면액은 손금인가?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이자율과 공사계약상의 지연이자율의 이자율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는 경우 매출할인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감액한 이자율 차액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차액은 매출할인금액으로 손금산입하며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계약에서 차입금이자율 13.5%와 지연이자율 10%의 차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05
담배수입업자의 기금 출연금은 공과금인가요?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의해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은 공과금에 해당함
법인세 담배사업법 199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에 해당한다. 공익사업 출연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설치된 기금에 납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806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동물구조협회는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므로 이곳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해당 협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807
지하유류탱크 면적도 임대 연면적에 넣나? 법인이 석유류 등을 판매하는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일단의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는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지하저장시설 면적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한다.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808
채권변제 취득자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1년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그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이나 그 밖의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09
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부동산도 감면이 배제되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제한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8.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이 법령에 따라 사용 제한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한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증비로 판단하며, 사용해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10
파이낸스업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얼마인가?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설정율은 100분의 1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법인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물었다.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파이낸스업 법인의 설정률은 100분의 1이다. 관련 시행령 단서 각 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11
상품교환권으로 준 상품은 손금인가?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고객에게 상품교환권을 지급한 뒤 교환해 준 상품의 구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교환권과 교환해 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문구 도·소매 법인이 구매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교환권을 지급한 경우가 전제된다.
13,812
토지 교환 시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토지를 교환한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일부를 인접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13
작업진행률에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14
특수관계자와의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규정의 적용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상 관행을 기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유상증자 참여와 신주인수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15
주식 처분 시 유보한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는가? 법인이 결산 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신고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처분 시 유보 처리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그 평가손실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결산 때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신고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 경우이다.
13,816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가?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17
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국제전화카드 비용은 접대비인가?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당해법인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객에게 광고 목적으로 국제전화카드를 제공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국제전화카드 제공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 법인이 거래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다.
13,818
폐기·교체한 기계장치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 일부 폐기의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고 새 기계장치를 설치할 때의 손금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폐기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새 자산은 신규취득자산으로 상각한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한 경우이며 신규자산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19
제작 중 설비를 폐기한 손실은 손금인가? 생산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제작중인 설비를 고철 상태로 폐기한 경우에는 제작에 투입된 비용에서 고철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 중인 생산설비를 고철로 폐기한 경우 손실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제작 투입비용에서 고철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의 소송 제기로 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폐기이다.
13,820
정부 허가 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21
보증채무로 잔여공사를 완료한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잔여공사를 완료하며 발생한 손익의 귀속과 신고누락 처리를 물었다. 그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누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익금의 소득처분은 실제 귀속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22
주상복합의 주택 양도차손을 상가 양도차익과 상계하나? 주상복합건물을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상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당해 양도차손익을 서로 차감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매매와 토지신탁의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과 상가의 양도차익은 서로 차감할 수 없고 명의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등기는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23
고객에게 제공한 국제전화카드 비용은 접대비인가? 해외여행알선법인이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여행알선법인이 고객에게 국제전화카드를 제공한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국제전화카드 제공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과 고객유치 목적으로 카드를 구입해 법인과 거래하는 고객에게 제공한 비용이다.
13,824
미조성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그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단지조성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다. 법인이 사업시행자와의 시설용지 분양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25
토지 조성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요?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 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대상 행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26
공동 사업승인만으로 토지를 출자한 것인가? 보유중인 토지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향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97.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건설사와 공동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 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토지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3,827
임원 주택임차자금 저리대여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 대상의 2,000만원 한도 예외는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28
저가법 평가충당금 조정 시 취득가액은?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법에 따른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할 때 종목별 취득가액을 물었다.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 전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해 계산한다.
13,829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의 130%상당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130% 상당액보다 높게 매입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30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 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1994.12.31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경과연수의 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 상각방법을 물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한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적용 내용연수는 경과연수의 40%이며 경과연수는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831
기부채납액의 손비처리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기부 채납액을 손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수익일로부터 사용수익 만료일까지로 함.
법인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경우의 손비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기부채납액은 사실상 사용수익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비 처리한다. 여러 차례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 건별로 사용수익기간을 계산한다.
13,832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계상한 후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정과목의 명칭이 아니라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33
합병 후 부담금과 환급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피합병법인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합병법인이 납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병한 후 소송에 대한 승소로 합병법인이 받게 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그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소로 받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환급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과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익금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이다.
13,834
중소기업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35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고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인 경우 시가로 볼수 있음
법인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거래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장외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3,836
시효가 지난 부도어음을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는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도어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제한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액에 적용된다.
13,837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사채발행비는 어떻게 상각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기 균등액의 6/12을 상각하고, 1997.01.01 이후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월 균등액을 상각함이 타
법인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1년 미만이 된 사업연도의 사채발행비 상각방법을 물었다. 1996.12.31 이전 지출분은 매기 균등액의 6/12을, 1997.01.01 이후 지출분은 매월 균등액을 상각한다. 지출 시점에 따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상각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13,838
기부 건물의 건축비는 건설비상당액인가요? 법인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기부하고 임대할 때 건축비가 건설비상당액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기부채납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39
기관투자가의 무의결권 우선주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 기관투자가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의결권 우선주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가가 취득·보유한 무의결권 우선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우선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40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 설정한 준비금 환입액도 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후 환입규정에 따라 익금산입되는 경우 그 익금산입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에 설정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환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일이 속하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면 관련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감면세액은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41
후순위 영구채 이자는 손금·원천징수 대상인가?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당해 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법인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 발행 후순위 영구채의 지급이자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후순위 영구채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해당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13,842
중고리스자산 보관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시설대여업법 규정에 의하여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리스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유입된 중고리스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는 때 기준면적초과시 비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업법인이 공장용부동산을 중고리스자산 보관 창고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실제 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업 관련성, 이용 정도와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843
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건설비와 부가가치세의 처리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 면제와 상계하는 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와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비는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뒤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비율로 손금산입하고 20년까지 남은 금액은 그해 손금으로 처리한다.
13,844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결제이자는 누가 정하는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거래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이자수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거래대금 결제와 관련한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이자 수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법령상 판단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845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고급주택 임대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변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고급주택을 임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46
차량 제조용 금형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으로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경리하지 않은 금형은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47
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공제 배제되나?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배제대상인지 물었다. 의무적으로 취득한 해당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 배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합병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3,848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도 가산세가 붙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수정 제출하는 경우에도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의 양수인을 잘못 적어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변동상황에 맞게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한 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양수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49
허가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연구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50
접대비 한도 계산상 자산·부채란 무엇인가? 접대비, 기밀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서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접대비·기밀비·기부금의 한도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