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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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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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1 비수익 비영리법인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증빙 미수취·미보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은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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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2 현물 대가로 받은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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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3 내국신용장 없는 재하도급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다시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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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4 면세 수입재화에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해당 수입재화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다. 계산서 교부 의무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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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5 상품권 매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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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6 공급 전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취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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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7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를 초과해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실비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수익사업 제외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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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8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 등이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국고보조금과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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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9 일반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하고 일반관리비에 청소비를 포함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포함 징수한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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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0 관리비 잔여분 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초과징수분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를 물었다. 연말 정산 잔여분을 임대인에게 분배하면 임대료의 추가지급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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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1 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별로 판매단가를 할인할 때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단가에서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월 또는 전연도의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 또는 당년도의 판매단가를 일정률 할인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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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2 일반사무수탁 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 등의 일반사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지정 업무는 면제되지만 투자신탁회사의 회계처리 대행 등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등록 여부, 업무 위탁 주체 및 수행 업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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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3 국외 선박 공급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의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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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4 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난방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징수권자를 대행해 받은 난방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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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7 임차인이 개수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책임으로 임차건물을 개수해 사용하고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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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9 위탁 양돈 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양돈의 사육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따라 사육관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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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1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의 의미를 물었다. 수출용 재화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신청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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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2 식용 악어고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악어고기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악어고기가 관세율표번호 0208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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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3 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과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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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4 등록신청 20일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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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5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과 관련된 재화·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 대상이지만 국내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누가 직접 발주하고 도급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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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6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수리가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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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8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도 면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와 그 안에 포함된 청소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 해당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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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9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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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0 광고대행사가 광고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받아 납입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광고대행용역의 대가는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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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1 미강 등 부산물 거래에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 등 1차 가공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1.1. 이후 거래분은 면세지만 가공하지 않고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로 산 부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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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2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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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3 폐품 수집·가공업도 매입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조업자의 경우 법정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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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6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6.30 이전 계약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이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1.7.1 이후 제공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2001.6.30 이전이더라도 용역 제공시기가 이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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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7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과 가공·착오 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지만 가공 계산서에는 적용한다. 과세재화에 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 교부자와 수취자의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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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8 세금계산서 작성 시 직인을 생략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때 직인이나 인감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감날인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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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9 사업부서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일부 사업부서나 회계부문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당 부서나 부문은 회사 조직상 업무분야 등에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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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0 대금을 못 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 또는 당초 공급가액의 차감이나 가산이 있는 때에는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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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1 공매시설 매매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 설비를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동산 양도 증서이나 시행령이 정한 자산에 관한 증서에만 인지세가 과세된다. 시설대여 이용자의 규정손해금 미상환 또는 계약 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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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2 경비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제공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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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3 간이과세자도 폐자원 매입공제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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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5 외항 국내선박 구조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의 구조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보험회사와 계약하고 구조용역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구조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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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8 법인카드로 낸 회식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로 지출한 종업원 회식비나 사외 회의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필요 사항을 별도 기재·확인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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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9 기한 내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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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0 부동산 무상임대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사업상 독립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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