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잔여분 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회를 조직해 건물을 관리하고 각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다. 관리비를 예산제로 운영하여 연말 정산 때 잔여분을 각 임대인에게 분배한다.

연말에 정산시 잔여분을 각 임대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추가지급으로 보아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 징수를 예산제로 운영함에 따라 연말에 정산시 잔여분를 각 임대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료의 추가지급으로 보아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205,2001.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205, 2001.03.12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1. 상가 자치회가 관리비의 연말 정산 잔여분을 임대인에게 분배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2. 해당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자치회가 각 입주자에게 받는 상가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연말 정산 잔여분을 임대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료 추가지급으로 보아 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14 (2001.10.13 회신), "관리비 잔여분 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