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임대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03회신일 2001.10.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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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6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사업상 독립성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857, 1998.12.26), (부가46015-214, 1995.01.27),(부가46015-2523, 1996.11.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7, 1998.12.26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03 (2001.10.06 회신), "부동산 무상임대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95)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