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시설 매매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16회신일 2001.10.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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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9

해당 증서는 동산 양도 증서이나 시행령이 정한 자산에 관한 증서에만 인지세가 과세된다.

시설대여 설비를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동산 양도 증서이나 시행령이 정한 자산에 관한 증서에만 인지세가 과세된다. 시설대여 이용자의 규정손해금 미상환 또는 계약 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에 설비를 시설대여하였다. 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대여기간 중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설비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 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의 증서에만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4716, 1977.12.26 및 부가46015-1406, 2000.06.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설비를 시설대여(Lease)하다가 시설대여 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나 그 증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의 증서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를 통해 시설을 인수자에게 처분하는 매매계약 증서의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해당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유사사례(간세1235-4716, 1977.12.26 및 부가46015-1406, 2000.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설비를 시설대여하다가 시설대여 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증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의 증서에만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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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16 (2001.10.09 회신), "공매시설 매매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96)
원 제목: 공매를 통하여 시설을 인수자와 매매계약 체결하여 처분시 인지세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