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전체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26회신일 2001.10.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건물 전체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0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주거용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전체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부가 46015-1729 등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뒤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1729, 1998.07.28), (부가46015-2149, 1996.10.17), (부가46015-1716, 1998.07.28) 및 (부가46015-764, 1995.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실관계 등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유사사례인 부가 46015-1729(1998.07.28), 부가46015-2149(1996.10.17), 부가46015-1716(1998.07.28) 및 부가46015-764(1995.04.2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16 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꿔 임대하면 면세되나?
부가46015-2149 임대하던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 매각도 면세인가?
부가46015-764 85㎡ 초과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26 (<time datetime="2001-10-10">2001.10.10</time> 회신), "주거용 건물 전체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07)
원 제목: 주거용 건물 신축 후 임대하다 건물전체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