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국민주택 아파트 신축비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40회신일 2001.10.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용 국민주택 아파트 신축비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2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종업원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건설용역의 공급과 해당 아파트의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분양 또는 임대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조세1264-209,1983.02.28 및 부가22601-1178,1989.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1264-209, 1983.02.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이나, 당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과 해당 아파트의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178 교회 건설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나?
조세1264-209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광2669 심판결정
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4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40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회신), "직원용 국민주택 아파트 신축비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15)
원 제목: 과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신축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