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업무대행 대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31회신일 2001.10.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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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 업무대행 대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2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내지점이 상품을 구입해 국외 제3국으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상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제3국으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본사는 국내지점에 상품대금과 운영비용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를 위하여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관련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916, 1995.10.18 및 제도46015-12447, 2001.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16, 1995.10.1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제3국으로 반출업무 등을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 및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운영비용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1916, 1995.10.18 및 제도46015-12447, 2001.07.28을 참고한다.

※ 부가46015-1916, 1995.10.1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제3국으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 상품대금 및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916 세액 표시가 불분명하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제도46015-12447 미군주둔지 건설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1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회신), "본사 업무대행 대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09)
원 제목: 외국법인이 그 본사를 위하여 업무대행 후 본사로부터 대금수취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