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으로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2698,1998.12.08 및 부가46015-3851,2000.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98, 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위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시행되는 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48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회신),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