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에 원료로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08회신일 2001.10.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에 원료로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8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사업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반출된 재화는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46015-133, 1996.01.22) 및 (부가1265.2-1632, 1983.08.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이하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33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08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회신), "다른 사업장에 원료로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98)
원 제목: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