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제조 중 생긴 파지대는 면세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638회신일 1982.06.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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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밀가루 제조 중 생긴 파지대는 면세재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6.21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재화에 포함된다.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공가마니와 파지대 등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재화에 포함된다.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이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됨

본문(원문)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공가마니, 포장지 등 파지대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회답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638 (<time datetime="1982-06-21">1982.06.21</time> 회신), "밀가루 제조 중 생긴 파지대는 면세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67)
원 제목: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대 등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