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출업체에 공급해도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888회신일 1982.07.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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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7.13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축한도 내 내국신용장으로 임가공하고 다른 내국신용장에 따라 타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축한도 내에서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품 임가공용역을 공급했다.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일부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수출업체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그 업체에 공급했다.

질의요지

수출업자가 일부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 수출업체에게 공급하였을 경우에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비축한도 내에서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거 수출품 임가공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일부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수출업체가 발행한 내국신용장에 의거 동 수출품을 타수출업체에게 공급하였을 경우에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가 임가공한 수출품 일부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 당초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888 (<time datetime="1982-07-13">1982.07.13</time> 회신), "다른 수출업체에 공급해도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32)
원 제목: 내국수출재화로 변경되는 경우 당초수출재화 임가공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