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시공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291회신일 1985.02.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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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지정리시공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3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면 작성자 전원의 인지세가 면제되며 오납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경지정리시공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와 비과세문서에 잘못 낸 세금의 환급을 물었다.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면 작성자 전원의 인지세가 면제되며 오납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면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지정리시공계약서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비과세문서에 인지가 첩용되어 인지세를 오납한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경지정리시공계약서는 문서의 작성자 전원의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과세문서에 인지가 첩용되어 오납된 인지세는 환급이 안 됨

본문(원문)

경지정리시공계약서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서의 작성자 전원이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과세문서에 인지가 첩용되어 오납된 경우라도 오납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경지정리시공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와 비과세문서에 첩용한 인지세의 환급 여부.

회답

경지정리시공계약서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문서 작성자 전원의 인지세가 면제된다. 비과세문서에 인지가 첩용되어 오납된 경우에도 오납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291 (<time datetime="1985-02-13">1985.02.13</time> 회신), "경지정리시공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88)
원 제목: 인지세 면제대상자의 범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