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지상권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상권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8.06.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599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442
타인의 증여로 지상권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무상 취득한 지상권도 과세된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소득1264-91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