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1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02
미회수 공사대금도 학교 시설비 기부금인가?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립학료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법인세 -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사신축공사의 미회수 공사대금이 시설비 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도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03
같은 해 시효완성 채권을 다른 해에 대손처리하나?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어음채권을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르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리 처리할 수 있다.
13,304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인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305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반환손실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출연금보다 적게 반환받은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고 운용기간 종료 후 잔여재산에 따라 반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06
특수관계법인과 나눈 학생모집 광고비는 손금인가? 학원강습소 영위 법인이 일간신문 등을 통해 행한 광고의 효과가 관련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
법인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모집 광고효과가 교재 판매 특수관계법인에도 미칠 때 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광고효과를 고려해 비용 분담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307
건물 있는 토지를 토지만 쓰려 사면 유예기간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08
대여금을 주식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당해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시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주식으로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시가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09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 교부금은 기부금인가? 주식의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신주 없이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한 합병교부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합병법인의 유상 취득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310
전력공급 법인 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 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타법인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전력공급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화학 단지 내 제조업법인이 자신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11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해 연도에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3,312
손금부인 보험료는 이후 손금산입되나요? 퇴직금추계액 과다계상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됨
법인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추계액 과다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이후 처리를 물었다. 손금부인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 또는 경정 시 예치 보험료 중 손금부인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13,313
분묘기지권 분양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분묘기지권을 분양하고 받는 금액은 분양대금의 완납일 또는 완납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 분양대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분양대금 완납일 또는 완납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분양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3,314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은 연구개발비인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출하는 연구비용은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ㆍ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이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과 경상적 연구활동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5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주식의 수증가액은 수증당시에 당해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배주주에게 증여받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수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증 당시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데 드는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6
장기휴업 법인도 결손금 소급환급을 받는가? 장기간 휴업중으로서 토지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휴업 중이고 토지 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38조의 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17
외화환산손실 계상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18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함
법인세 - 199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을 어떻게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자산·부채와 수입·지출 중 해당 지분의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한다.
13,319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320
실제로 감면받지 못한 법인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감면사업법인이 결손 등으로 사실상 감면받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법인이 결손 등으로 실제 감면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세 면제나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21
비대상 자산의 재평가 결정은 경정하는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자산의 평가차액은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후 대상이 아닌 자산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결정을 경정하고 해당 자산의 평가차액을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의 재평가액 등 결정 후 비대상 자산이 재평가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이다.
13,322
권리행사가 동결된 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으로 권리행사가 동결된 특수관계자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권리행사가 동결된 가지급금 등 채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동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23
차수막과 제방 공사비는 취득가액인가?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와 제방축조공사가액은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매립장 조성 중 차수막과 제방축조 공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두 공사의 가액은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별도로 시행한 침출방지용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13,324
카지노 고객 운송·숙식비는 접대비인가?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운송비와 숙식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기준과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한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 유치를 위해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25
취득등기 없이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아 미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회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326
운영자금 명목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명목이 아닌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선지급한 건설비로 자금이 부족해 차입했다면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13,327
파견 공무원 관련 용역비는 손비인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상당액을 용역비로 수수하기로 하고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파견 공무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용역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손금이 아니지만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당 용역비는 손비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사이에 파견근무자 급여상당액을 수수하는 용역계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28
지역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임의단체인 지역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자율방범대가 임의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29
분양수입과 연체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수입과 중도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분양수입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에,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일에 귀속한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거나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에 따른다.
13,330
겸영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되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그 총액에 대하여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련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 총액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및 그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31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수표의 채무자인 발행인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예금의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와 관련한 당좌수표의 부도발생일 판정기준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날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3,332
1년 내 상환할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은 손금인가? ’97. 12. 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오는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환율조정으로 대체했다면 종료일 환율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33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특수관계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총액은 시행령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34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이 해당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영권대가의 구체적 산출내역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3,335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수신자금인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이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채권 발행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336
기한 후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결정하고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등은 손금산입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후 신고서류의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지만 해당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하는 비용을 결산조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37
금융기관이 대신 낸 기업 보증료는 손금인가?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증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주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1998.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서담보대출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지급한 기업의 보증료를 물었다. 해당 보증료 지급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담보부보증서로 대출을 전환한 경우이다.
13,338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 채권 등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늦어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39
준비금의 특별회계 이관은 익금 사유인가? ○○공사가 구분계리하면서 관리하던 ○○기금의 자산 및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를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당해 기금회계에 계상하고 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특별회계로 이관하면 익금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특별회계 이관에는 준비금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금의 자산·채권·채무와 권리·의무를 준비금과 함께 특별회계로 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40
해외 장기건설용역의 도급금액과 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방법
법인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해외건설용역의 도급금액과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성고 확정 여부에 따라 실제발생일 환율과 사업연도종료일 환율을 구분해 도급금액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은 환산한 누적 공사비투입액을 누적액과 향후 공사예정비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한다.
13,341
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과 직접 계상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직접 계상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42
잔금에 당좌대월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잔금을 수개월간 당좌대월이자율로 받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43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금 대상 채권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을 포함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처리 가능한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어음도 포함되지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거래처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44
적정 평가한 영업권 취득액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취득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45
준비금 초과 환입액도 익금에 산입하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93.12.31이전 손금 산입한 준비금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
법인세 - 199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법정 환입액보다 초과 환입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에 따라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 산입 후 3년, 93.12.31 이전 준비금은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46
외화예금 해약 시 미상각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장기외화예금에 대한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으로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후에 동 예금을 해약하여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그 해약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예금을 해약해 원화로 환전한 경우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예금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한 뒤 상각 방식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47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차입금인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수신자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48
특수관계자 사업 양수 때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등이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부채를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 초과액으로 매입하거나 상대방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와 자산·부채 평가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3,349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이 규정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50
○○연구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가? 사단법인 ○○연구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