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01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22601-1329, 1985.07.16이다.
133,00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차랑정비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만 보험회사가 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003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미사용하거나 미처분한 토지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담보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004
압류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동산 및 부동산 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소멸시효와 압류불능 등 상황에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경락대상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면 처리할 수 있으나 재산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005
임대하던 근린생활시설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업태 및 과세 방법은 건물의 신축 목적, 건물 매매거래의 내용 등 관련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할 때의 업태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건물의 신축 목적과 건물 매매거래의 내용 등이 판단 요소다.
133,006
대사관 관저 양도차익은 면세되는가? 주한○○대사관은 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소유 및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조치함
국제조세 - 1985.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태국대사관이 화재로 사용 불가능한 관저를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및 양도 사실을 확인한 뒤 관저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 조치한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비엔나 협약을 적용한다.
133,007
나중에 취득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추가로 그 주택에 인립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 1985.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해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추가 토지는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33,008
토지 양도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장부상 잔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미상각잔액)과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공제한 잔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에서 철거자산 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적용 금액은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33,009
수입이자는 주식 취득자금의 차입금 이자인가?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D/A 수입이자 및 유산스 수입이자는 주식취득자금 이자계산시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입이자와 유산스 수입이자가 주식 취득자금의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해당 수입이자는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010
상각방법을 무단 변경하면 전액 손금부인되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고 상각방법을잘못 적용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상각비를 전액손금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한다.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계산 상각비 전액을 손금부인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3,011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어느 견해가 맞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가지급등에 대한 인정이자 처분)의 1985.01.01 개정 및 신설규정의 시행일은 1985.01.01 이후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서부터 적용함
법인세 - 198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에 관한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갑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3,012
예금 사실 없는 처분대금의 추정이자도 자금출처인가? 특정재산을 처분대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동 처분대금 이외의 이자 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처분대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추정이자를 자금출처로 인정할지 물었다. 금융기관 예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 이자 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 처분대금 자체와 달리 이자 상당액은 실제 예금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133,013
일반과세 전환 후 폐업하면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된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는 당해 폐업 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 폐업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 기장의무 종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3,014
면세 원재료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구입처별 수취 증빙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가공 재화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구입처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는다. 면세사업자에게서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015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33,016
1세대 1주택과 양도·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3년 이상 보유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33,017
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실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3,018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세 면제 범위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1974.12.31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 - 1985.10.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 중 1974.12.31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해당 면제는 1974.12.31 이전까지 시행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의3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33,019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라도 실제 상속재산이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133,020
누락 매입세액의 수정신고 환급은 언제 하나? 제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관 세무서장의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환급통지를 하는 것이며 환급은 경정결정처분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의 통지기한과 환급 관할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환급통지를 하고, 경정결정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받았지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021
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양도소득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세대원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133,022
광업권 일부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동일한 광상에서 3개의 광업권등록을 한 납석 광산업자가 광물 생산실적 및 시설이 전혀 없는 광업권 1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광업권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개의 광업권 중 생산시설이 있는 두 개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실적과 시설이 전혀 없는 광업권 하나를 제외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도 승계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023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75.1.1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에는 75.1.1 현재의 토지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75.1.1 현재의 환지예정지 토지 등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사업 관련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사업으로 감소하는 토지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024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압류 대상인가?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어느 범위의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뿐 아니라 그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취소 시 당해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3,025
프로 씨름선수 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직업운동선수(프로 씨름선수)의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법인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 씨름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 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133,026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다음 해 3월에 내면? 법인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따른 지급조서를 익년 3월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3월에 제출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음 연도 3월에 제출하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027
시행규칙 개정 전 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시행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로 함
법인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으면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33,028
재배한 조경용 입목의 재고자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경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이 정원수등 입목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재배 후 원재료에 투입하는 경우 입목의 재배비용을 가산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
법인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후 재배하여 원재료로 투입하는 입목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입목의 재배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입목 가액에 가산한다.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보유하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133,029
임원퇴직금의 총급여액에 상여금이 포함되나?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 및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임원의 범위를 묻는다.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 지급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030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임
부가가치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1-3...11을 제시하였다.
133,031
사업자등록 정리 시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사업자의 폐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리할 때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032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신외자도입법의 규정을 적용함
국제조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할 외자도입법을 물었다.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았다면 신외자도입법을 적용한다. 구외자도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33,033
조합 유보잉여금 지분은 언제 익금이 되나?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 유보시킨 이익잉여금 중 각 조합원의 지분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 지분액은 탈퇴에 한하여 환불하는 것이므로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조합이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탈퇴자의 지분을 환불하는 경우에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통지한 유보 이익잉여금 지분액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통지만으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배당이나 탈퇴 지분 환불 시 익금에 산입한다. 배당소득의 수입 실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034
소방설비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면허를 얻은 자가
조세특례 - 1985.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설비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 소방설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방설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면세 범위는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의 주택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3,035
화재로 잃은 자재의 변상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건설업자가 공사 도급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중인 자재를 화재로 소실하여 동종의 자재를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구입하여 수급한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입자재에 대하여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자재를 화재로 잃고 대체 자재를 산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체 자재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33,036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년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정상여 귀속자는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세금 부족액,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 처분 및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각 대표자에게,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처분한다. 상여 발생 시점의 대표자가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037
실명 전환 금융자산은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1983.01.01 이전의 가명금융실명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 명의인에 대하여는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아니하나 미성년자명의의 금융자산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함
기타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지만 미성년자 명의 자산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조사한다. 1983.01.01 이전 비실명 금융자산을 그 이후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다.
133,038
면세 건설회사에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건설회사가 면세사업자라는 사정은 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039
해상관광유람선은 내항여객 특종선박인가? 내항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나,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관광유람선이 내항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인지 물었다.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해상관광유람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항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다.
133,040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기타 - 198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환급 주체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다.
133,041
정부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잔여수용가가 추가하여 부담하게 될 융자상환금을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보전하여 주는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수용가의 융자상환금을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가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는 보전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농과 전기수용 폐지로 잔여수용가가 추가 부담할 융자상환금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133,042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법인세 - 198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3,043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며 이때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통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044
양곡 임차보관료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에 있어서 수매한 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매 양곡을 임차 보관하고 보관료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133,045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은 손금인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3,046
B공장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해야 하나? 질의3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유가 아님을 알려 드림
부가가치세 - 198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질의3의 사정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유가 아니다. 질의1과 질의2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3,047
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오류는 어느 세무서가 경정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을 때 경정기관을 물었다.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각 사업장별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048
특례상 투자공제도 종합한도와 적립 대상인가?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종합한도액계산대상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198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합한도 계산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대상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에 따른 공제인 경우의 결론이다.
133,049
가공용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조법1265.2-1441에 따른다.
133,050
경상거래 채권·채무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거래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