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견 구입수수료도 원재료 매입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21회신일 1985.09.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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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16

구입수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제외된다.

잠견을 살 때 지급한 구입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가액인지 물었다. 구입수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4…17의 1항에 따른 처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잠견을 구입하면서 구입수수료를 지급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잠견 구입 시 지급하는 구입수수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4…17의 1항에 의거 잠견 구입 시 지급하는 구입수수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잠견 구입 시 지급하는 구입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4…17의 1항에 의거 잠견 구입 시 지급하는 구입수수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1 (<time datetime="1985-09-16">1985.09.16</time> 회신), "잠견 구입수수료도 원재료 매입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66)
원 제목: 잠견 구입 시 지급하는 구입수수료의 매입가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