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51
증여등기된 상속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과세대상이며,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시 자기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이 증여인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일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지분 초과 무상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133,052
두 수증자의 증여세는 각각 계산하는가? 1인의 증여자로부터 2인의 수증자가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별로 각각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85.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증여자가 두 수증자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053
가입비를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비 등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카드 발급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혜택을 회원에게 주는 조건이다.
133,054
부산물 인도 제조장이 판매업자의 사업장인가? 제조업자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업자가 전량 매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에는 판매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업자의 사용인이 부산물을
부가가치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이 판매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장은 판매업자의 사업장이 아니다. 판매업자 측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제조업자 측이 출고지시에 따라 부산물을 인도하는 경우이다.
133,055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되는가?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재산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00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3,056
연불조건 산업설비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문 나의 경우, 사업자가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용역·시공을 함께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산업설비와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057
중소기업 요건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 종업원의 수가 500인 이하이며,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소유자산이 4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산업설비수출사업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중
조세특례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자산 기준과 개발비 세액공제 및 특별감가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은 매월 말 500인 이하이고 종료일 소유자산은 40억원 이하이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은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133,058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 ‥18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2-12-13 ‥18을 참고바람
법인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손금 용인과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본통칙상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 용인된다.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3...18을 참고해야 한다.
133,059
상속자산 소유권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이 있었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060
주거에 쓰지 않는 축사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건물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33,061
개인 축산업을 승계한 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을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개인사업을 포괄승계한 법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축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8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062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법인세 - 1985.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063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언제 상속재산에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420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3,064
누락 광고료의 전기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1984년 12월 광고료 누락시 전기손익수정손실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광고료의 전기손익수정손실과 대표자 지급 광고료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손금 해당분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에 조정하되 부당한 목적이면 귀속 사업연도를 경정한다. 대표자가 개인 자금으로 지급했다면 법인 부담세액은 없으나 실제 지급재원은 사실판단한다.
133,065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상속재산은 제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066
임대하던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과세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공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를 특정조합명의로 취득한 후 다시 사업자에게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라도 적용되며, 임대하던 공
양도소득세 - 1985.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3,067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될 때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은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다를 때 중간예납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3,068
준공 전 당첨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를 당첨 받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5.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아파트건설회사에서 당첨받은 권리를 준공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33,069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상기대호 및 국세청 기존시가액표상의 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간이라 함은 정기조정을 예시한 것이며 정기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수시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산식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 - 1985.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에서 월 미만 일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기 조정기간 중 수시조정이 있으면 그 수시조정기간 내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산식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74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3,070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무엇을 적용하나?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 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
양도소득세 - 1985.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초 기준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3,071
특수관계자를 거쳐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될 때 증여 여부를 묻는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가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다시 양도한 때의 재산가액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072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고 이 때의 총급여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계산과 한도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총급여액은 실제 지급액을 뜻한다. 손금 한도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073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거나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취득등기를 마쳤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33,074
자녀 명의 주식투자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이루어진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3,075
매월 지급 약정한 정기예금이자는 언제 수익인가? 정기예금증서 약정에 신청에 의하여 이자를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는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됨
법인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에 따라 매월 받기로 약정한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수익실현시기는 가입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받기로 한 날이다. 정기예금증서 약관에 매월 이자를 받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133,076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하려 양도하면 과세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공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를 특정조합명의로 취득한 후 다시 사업자에게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라도 적용되며, 임대하던 공
양도소득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고 과세된다. 공장을 직접 가동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던 공장을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133,077
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 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와 법인 기장 등으로 기한 전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078
가족에게 양도한 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소득1264-2902와 소득1264-2966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133,079
노동조합 직영 소비조합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소비조합을 노동조합이 직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동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조합의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비조합을 노동조합이 직영한다면 공공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노동조합의 직영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080
근무상 이전으로 1년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173, 1984.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33,081
토지 매입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기는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전도를 한 날이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시작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기는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전도를 한 날이다. 적수는 토지 매입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082
거주자계정의 외화도 외화채권인가요?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된 외화에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예치된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외화채권 관련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3,083
제품 판매알선수수료는 과세·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품판매 알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품판매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소득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 알선용역과 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수료는 원천징수 소득이 아니다.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084
주택 공매 때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의 공매를 통해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공매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묻는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만 국세에 우선하며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배분한다.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085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묻는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33,086
사업부문 포괄승계 시 이월결손금은 누가 공제받는가? 갑법인의 두사업부문 중 한 사업부문을 을법인에게 포괄승계시킬경우 승계시킨 사업무문의 이월결손금은 갑법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의 한 사업부문을 을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 주체를 물었다. 승계한 사업부문의 이월결손금은 갑법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법 중 가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133,087
양도 후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 후 고지결정 ・ 납부된 취득세 ・ 등록세는 실제 납부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고지·납부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제 납부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공과금에 대한 가산세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33,088
개인 명의 소득세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법인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한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33,089
외국법인에 보낸 배당금은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과세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이면 국내사업장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133,090
국세 압류와 법원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보다 처분청의 압류 통지일이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채권에 처분청 압류와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는 담보 없는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그 우선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133,091
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고, 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81-38호(1981.11.18)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국제조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의 양식과 인정되는 증명서류를 물었다. 네덜란드와 벨지움은 고시 양식을 쓰며 기타 국가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다. 국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고 해당 국가 세무당국의 거주자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133,092
보관 중 잃은 타사 재화를 현물 변상하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보관중인 타사업자의 재화를 소실 또는 망실하여 재화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중인 타사업자의 재화를 소실하거나 망실해 재화로 변상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33,093
현물출자 자본재에는 어느 날 환율을 적용하나?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현물출자를 이행키 위하여 도입된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통관일 환율을 적용하며, 허가일과 통관일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율차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자본재의 적용환율과 환율차액 처리를 물었다. 자본재 취득가액에는 설비자본재를 통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다. 인가일과 통관일 사이의 환율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094
대리경작 기간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가? 소유기간 중에 대리경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6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3,095
세금계산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쇄해 사용하나? 세금계산서는 4매 1조로 인쇄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인쇄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서식을 4매 1조로 인쇄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사용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이다.
133,096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0.05.26 및 1985.09.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3,097
사업용 건물과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133,098
제분회사에서 산 밀기울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기울(소맥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분회사에서 구입한 밀기울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밀기울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 물품은 밀기울인 소맥피이다.
133,099
대리 경작한 농지를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74.12.31 이전 취득한자산은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97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은 197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75년 1월 1일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토지등급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세액 산정은 곤란하다.
133,100
공해방지시설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공해방지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시설이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