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된 수정세금계산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03회신일 1985.09.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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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징된 수정세금계산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14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추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을 공급받은 자가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공급가액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재화 공급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잘못됐다고 오인해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의 경정조사로 부당하게 수정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당했다.

질의요지

부당하게 수정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가 추징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잘못된 것으로 오인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필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당하게 수정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 받은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결과가 되므로 공급자가 추징 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가 부당하게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공급받은 자가 그 세액을 추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가 추징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과세재화 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잘못된 것으로 오인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했으나, 경정조사로 부당하게 수정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받은 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결과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03 (<time datetime="1985-09-14">1985.09.14</time> 회신), "추징된 수정세금계산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43)
원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