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67회신일 1985.09.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20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가 될 수 있다.

1982년 말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가 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69.01.19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인 것이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내용(소득1264-294, 1984.01.25)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94, 1984.01.25

정제 정리

질의

1969.01.19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내용(소득1264-294, 1984.01.25)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소득1264-294, 1984.01.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29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67 (<time datetime="1985-09-20">1985.09.20</time> 회신), "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98)
원 제목: 1969.01.19 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