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묘포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08회신일 1985.09.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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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묘포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17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묘포장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묘포장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묘포장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묘목·관상수 등을 식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목·관상수 등을 식재한 묘포장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목 ・ 관상수등을 식재한 묘포장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목ㆍ관상수 등을 식재한 묘표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목·관상수 등을 식재한 묘포장의 업무 관련없는 자산 해당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목ㆍ관상수 등을 식재한 묘표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08 (<time datetime="1985-09-17">1985.09.17</time> 회신), "법인의 묘포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98)
원 제목: 조림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