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면 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02회신일 1985.09.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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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면 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16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구체적인 세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다.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구체적인 세액은 산정하기 곤란하다.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세액 산정이 곤란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세액산정이 곤란하니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세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02 (<time datetime="1985-09-16">1985.09.16</time> 회신), "취득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면 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20)
원 제목: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세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