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락 공동 새마을창고 양도에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42회신일 1985.09.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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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락 공동 새마을창고 양도에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19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락공동재산인 새마을창고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락공동재산인 새마을창고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락공동재산인 새마을창고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감면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락공동재산인 새마을창고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산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된다.

2. 이 경우는 위 비과세·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42 (<time datetime="1985-09-19">1985.09.19</time> 회신), "부락 공동 새마을창고 양도에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22)
원 제목: 부락공동재산인 새마을창고를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