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5회신일 1986.03.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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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0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가 있으면 총회 승인일, 없으면 재무부장관 승인일이 결산확정일이다.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가 있으면 총회 승인일, 없으면 재무부장관 승인일이 결산확정일이다. 총회 존재 여부에 따라 결산확정일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당해총회에서 승인한 날이고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동총회에서 승인한 날을 말하며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한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

회답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해당 총회에서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은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날을 결산확정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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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03.07 · 법인세 · 미확인 · 법인226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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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5 (<time datetime="1986-03-07">1986.03.07</time> 회신),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80)
원 제목: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