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출연자와 학교장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75회신일 1986.03.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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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04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장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함께 이사일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장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사에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 이사장이 문화재단에 재산을 출연했다. 해당 문화재단에는 이사장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 이사로 함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자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사에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849, 1985.09.20 및 재산01254-2342, 1985.08.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49, 1985.09.20

※ 재산01254-2342, 1985.08.01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이사로 함께 있는 경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이사에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49, 1985.09.20 및 재산01254-2342, 1985.08.0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34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재산01254-2849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75 (<time datetime="1986-03-04">1986.03.04</time> 회신), "문화재단 출연자와 학교장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80)
원 제목: 학교법인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이사로 함께 있을시 특수관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