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86.03.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가 있으면 총회 승인일, 없으면 재무부장관 승인일이 결산확정일이다.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가 있으면 총회 승인일, 없으면 재무부장관 승인일이 결산확정일이다. 총회 존재 여부에 따라 결산확정일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765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가 있으면 총회 승인일, 없으면 재무부장관 승인일이 결산확정일이다. 총회 존재 여부에 따라 결산확정일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768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산확정일 판단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