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월 이자율 인상 미반영분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상환기간 및 일반당좌대월 이자율 적용을 약정하고 금전거래를 했다. 대여기간 중 이자율이 인상됐지만 종전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했다.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날 이후의 대여기간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당초 수수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함

1.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황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은 일반당좌대월 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여 이자를 수수한 거래는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전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적정한 거래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이자율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날 이후의 대여기간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당초 수수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

약정된 대여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인상되었는데도 종전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황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은 일반당좌대월 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여 이자를 수수한 거래는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전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 적정한 거래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이자율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날 이후의 대여기간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당초 수수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1 (<time datetime="1986-03-10">1986.03.10</time> 회신), "당좌대월 이자율 인상 미반영분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