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후 주택업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62회신일 1986.03.0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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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06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물을 철거한 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수자가 별도 소유자에게 건물 대가를 지급하면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한다. 양수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대가를 지급하거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 철거 후 토지만을 양도하였는데도 양수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1.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 철거 후 토지만을 양도하였는데도 양수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62 (<time datetime="1986-03-06">1986.03.06</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주택업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87)
원 제목: 건물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