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3회신일 1986.03.1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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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12

토지·건물의 양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기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이 과정에서 양도손익과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 제3항. 제5항 및 동령제124조의6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이 포함되는지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도 포함한다. 토지 및 건물 양도가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4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3 (<time datetime="1986-03-12">1986.03.12</time> 회신), "공공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22)
원 제목: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