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결정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734회신일 1986.06.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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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21

국세환급금은 차순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감액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를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차순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우선권으로 교부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 질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 국세우선권 때문에 교부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 질권자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국세우선권에 의하여 교부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 질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차순위자에게 지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순위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지급대상자.

회답

차순위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734 (<time datetime="1986-06-21">1986.06.21</time> 회신), "감액결정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99)
원 제목: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