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하거나 부패한 과세물품 폐기도 반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55회신일 1986.06.1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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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16

세무서장이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출로 보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

유해 판정이나 부패로 폐기한 전분당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출로 보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 관계기관의 유해식품 판정 또는 변질·부패로 식용할 수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인 전분당이 관계기관의 분석·감정으로 유해식품 판정을 받거나 변질·부패하여 식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되었다.

질의요지

유해식품으로 판정되거나, 부패 등 사유로 식용에 공할 수 없어 폐기한 경우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출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세물품인 전분당이 관계기관의 분석․감정결과 유해식품으로 판정되거나, 또는 변질 부패 등 사유로 식용에 공할 수 없어 동물품을 폐기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출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해식품으로 판정되거나 변질·부패하여 폐기한 과세물품인 전분당을 반출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지.

회답

관계기관의 분석·감정 결과 유해식품으로 판정되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식용할 수 없어 폐기했고, 소관세무서장이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출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55 (<time datetime="1986-06-16">1986.06.16</time> 회신), "유해하거나 부패한 과세물품 폐기도 반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25)
원 제목: 임의폐기물품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