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61회신일 1986.06.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17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기준,규모기준,독립성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1 (1986.06.17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3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33)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