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80회신일 1986.06.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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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19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록 1년 이상 거주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51, 1985.08.26)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51, 1985.08.26

형편상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재산01254-2551, 1985.08.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80 (1986.06.19 회신), "3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18)
원 제목: 형편상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후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