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96회신일 1986.06.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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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20

각 법인은 자신의 부담분을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의 계정처리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신의 부담분을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인 폐수처리장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들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공동 부담했다. 각 법인의 부담분에 대한 자산 처리와 내용년수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폐수처리장)의 내용년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사용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폐수처리장)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는 어떻게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가?

회답

각 법인은 자신의 부담분을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다.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인 폐수처리장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서2057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6 (<time datetime="1986-06-20">1986.06.20</time> 회신), "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73)
원 제목: 폐수처리장 전용 시설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