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재산을 출연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특별부과세)를 과세함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산을 출연 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특별부과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 중 양도 소득세의 환급 또는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1264-3762, 1984.11.20)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질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회답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이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며, 자산 양도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세(특별부과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환급 또는 면제는 질의회신문 재산1264-3762, 1984.11.20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13 (<time datetime="1986-06-23">1986.06.23</time> 회신), "교회가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