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83회신일 1986.10.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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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5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액 계산과 자금입출의 영향 여부를 물었다.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나의 자금입출사항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00.12.29>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기왕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세무조정계산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기왕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세무조정계산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법인의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2. 질의 나의 내용과 같은 자금입출사항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손금에 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2. 질의 나의 자금입출사항이 손금산입 가능 여부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세무조정계산으로 한도초과액이 되어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질의 나의 자금입출사항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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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83 (1986.10.25 회신), "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56)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