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17회신일 1986.10.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0

제3자 양도에는 제시된 종전 회신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제3자 양도에는 제시된 종전 회신을 적용할 수 없고,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3자 양도는 공업단지관리법의 해당 단서 및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관리법상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동법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 22601-2922, 1986.09.22)를 적용할 수없는 것임.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922, 1986.09.22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관리법상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동법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22601-2922, 1986.09.22.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922 관리공단에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기부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7 (<time datetime="1986-10-20">1986.10.20</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43)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