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59회신일 1986.10.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2

양도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지만 그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40, 1986.01.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으나 그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기히 회신된 질의회신문(재산01254-140, 1986.01.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40 포기자가 2명 이상이면 증여세를 어떻게 산출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59 (<time datetime="1986-10-22">1986.10.22</time> 회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10)
원 제목: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