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67회신일 1986.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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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4

해당 공사가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공사라면 300,000,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 계상액을 물었다. 해당 공사가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공사라면 300,000,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따른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事業年度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 대상은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할 수 있는 공사이다.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계상액이 문제 됐다.

건설업의 수입금액 계상시 장부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의 계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장부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계상하여야 하고, 장부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성고 확인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상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의한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300,000,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얼마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의한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300,000,000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67 (1986.10.24 회신), "장기도급공사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5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51)
원 제목: 법인 수입금액 계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